[주택임대차]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구독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집을 첨부하며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간단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본뒤 문서를 첨부할께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유
-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의 첨부된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여 임대인, 임차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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