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소 고발이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1 [형사소송법]고소 고발이 있기 전 수사는 위법한가? 오늘 볼 형사소송법 판례는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수사행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도7724 【판시사항】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초 위 사건을 입건한 지방경찰청이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 고발없이 수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방경찰청 및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