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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인3

[경매] 조심해야 할 선순위 임차인 물건(사례) 파헤치기-문건 송달내역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물건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물건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의 문제를 들고 사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법원 문건 송달 내역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먼저 해당 물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임차인 현황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전입일자만 있고 이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일자와 배당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첫번째 낙찰자는 5.9억이라는 큰 돈을 내고 입찰을 강행합니다. 정정 내역에 보면 지금 낙찰자가 입찰하기 약 3개월 전인 7월달에 신청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정신고를 하.. 2020. 11. 19.
[명도-건물인도 받기]각 사례별 건물인도 받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명도의 방법 중에 각 사례별 건물 인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인도 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항력이겠지요.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 건물을 인도 받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잘 협의가 되어 악수를 하든 포옹을 하든 서로 좋게 좋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악감정만 남다 보니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가게 되어 살인사건까지 나게 되는 결과를 빗기도 합니다. 고로 경매 또는 공매에서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상호간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능해야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가는 사람 입장.. 2020. 11. 18.
[압류의 우선순위]경, 공매 배당 시 주의해야 할 압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 공매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권리분석을 하고난 뒤에 신경써야할 부분인 배당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압류에 관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소유자의 경우 경, 공매 물건은 권리 분석만 제대로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 낀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살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날짜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 날짜보다 훨씬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손 친다면 만약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채권이 자리잡으면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로 정함)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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