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차권등기명령2 [경매 공매] 임차권 등기명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 물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임차권 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임차인이 만약 선순위라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판례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 2005다3303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23.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가야 하는데 소유주가 보증금을 안 줄때? 이번 시간에는 전, 월세를 사시는 임차인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비단 경매뿐아니라 공매, 그리고 일반적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1. 임차권 등기 명령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두게 되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했던 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곳 - ..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