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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15

재건축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대지지분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의 건물면적이 크면 클 수록 재건축 할때 많이 보상받게 되고 좋은 아파트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면적이 아닌 그 건물에 딸린 대지면적 즉 대지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지지분이 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면적 즉 아파트를 지을때 기반이 되는 땅의 면적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게 되면 1가구당 소유면적이 나오는데 이를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게 된 것이 대지지분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구, 갑구, 을구가 나오는데 표제구에 .. 2020. 11. 19.
[경매] 조심해야 할 선순위 임차인 물건(사례) 파헤치기-문건 송달내역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물건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물건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의 문제를 들고 사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법원 문건 송달 내역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먼저 해당 물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임차인 현황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전입일자만 있고 이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일자와 배당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첫번째 낙찰자는 5.9억이라는 큰 돈을 내고 입찰을 강행합니다. 정정 내역에 보면 지금 낙찰자가 입찰하기 약 3개월 전인 7월달에 신청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정신고를 하.. 2020. 11. 19.
[세대합가]세대주 임차인이 이사간 후 대항력은?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세대 합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경매, 공매 권리분석을 할 때에 임차인의 존재 여부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냐 늦느냐를 따져서 대항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임차인이 없거나 혹은 타 지방으로 전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대항력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전입일자를 보아 최근 전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임차인 혼자만이 아니라 그에 해당된 가족들이 전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과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볼 때에는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이 편하므로 각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 11. 19.
[경매 대항력]내가 사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함에 있어서 근저당이나 기타 압류 등의 등기가 설정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공부하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 설정이라던가 혹은 등기부 등본을 계약시 그리고 잔금 시에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전세로 살집을 계약했는데, 어??? 이상하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알아보는데 근저당(저당, 압류, 가압류 등도 포함)의 설정 시기에 따라서 대항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전 시기보다 앞선 근저당 설정 -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분명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고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게 웬걸 OO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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