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제집행3 [형사소송법]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이념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지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국가공권력의 발동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지문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문채취 시 불응 하는 경우에 과연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02헌가17 판시사항】 1.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20. 12. 6. [경매] 부동산 경매 용어 익히기 이번 포스팅은 경매 초보자들을 위한 순서로 용어를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숙지하여야 책을 보거나 법률을 볼 때 생소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매 기초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등기 -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입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통상적으로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이며,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의 형태를 띤 것.. 2020. 11. 19. [인도명령제도] 명도를 손쉽게, 부동산인도명령 제도 이번 포스팅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도 과정 중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란? - 경매에서 물건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퇴거를 거부하는 기존 점유자를 신속하게 이사보내기 위한 제도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2. 인도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3) 점유자의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4) (알수 없는 점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집행관 작성의 집행불능조서 3. 인도명령의 신청자와 상대방 1) 인도명령 신청인 - ..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