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배당요구2 [경매 공매] 임차권 등기명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 물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임차권 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임차인이 만약 선순위라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판례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 2005다3303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23. [경매 배당요구] 경매진행 중 집의 배당되는 보증금은?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 중 거의 막바지 절차라 할 수 있는 배당절차 중 배당 요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는데, 과연 나는 배당신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당신청을 안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면 이상하게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 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허무한가요? ^^) 그래도 경매계 직원도 바쁜지라 가끔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질문할때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학습하고 질문하는 편이 낫겠지요? ^^ 그렇다면 지금 부터 배당요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요구란? - 배당요구란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법원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