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1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수 있나? 이번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과연 이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영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12헌바298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