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변검사 시인서 유죄의 증거가 안됨1 [형사소송법] 임의 수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임의 수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적법한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데, 간혹 이를 넘어서는 위법한 수사행위가 있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임의 수사의 한계를 정해두곤 합니다. 그럼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도8481 (운좋은 음주측정거부자 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021. 1.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