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유심증주의1 [엉터리 판결] 자유 심증주의의 심각한 문제점(feat. 정경심 교수 판결) 오늘 드디어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 방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언(?)처럼 재판부 바뀌고 나서 재판 초기부터 재판장이 정경심 증인에게 다그치고 윽박지르며 오히려 재판장의 입장이 아닌 검사의 입장으로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을거 같기도 하다고~ 결국 오늘 1심 판결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네요. 참으로 무서운 판결입니다. 정경심 교수 판결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총 15개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인권법센터, 호텔 등 인턴확인서 내용 허위 사실로 판단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체험활동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원 인턴십 확인서 등 해당 교수들이 실제 .. 2020. 1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