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현재지의 의미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1 [형사소송법] 소말리아 해적 판결(석해균 선장. 그리고 이국종 교수) 소말리아 해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2011년 소말리아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해상강도를 벌이고 있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국군 청해부대가 출동하여 해적을 소탕(아덴만 작전)하고 그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연행하여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이 소말리아 해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삼호주얼리호의 선장인 석해균 선장이 해적들에게 총격을 입어 그를 후송하여 아주대 외상진료센터에서 이국종 교수라는 명의를 만나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국종 교수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도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 보는데, 이 판례에서는 아주 빈번히 출제되는 지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할 판례입니다. 2011도12927(소말리아 해적사건) 【판시사항.. 2021. 1.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