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02도6632(음주감지가 울려도 다 음주운전은 아니야)1 [형사소송법]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죄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판례를 알아볼텐데 흔히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에 보면 경찰들이 1차적으로 어떤 기기를 운전자에게 들이대서 후~ 불게 한 뒤에 거기서 삐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차를 갓길로 세우게 한 뒤에 다시 2차적으로 TV에서 많이 본..더. 더. 더. 더. 하면서 긴 빨대로 긴 숨을 내뿜는 단속행위를 합니다. 이때 1차적으로 음주 감지를 하는 것이 음주 감지기라 불리며, 2차적으로 긴 빨대를 통해 실제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를 음주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측정기에 대한 검사를 거부할때에만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2017도5115(음주감지기 시험 거부사건)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음주감지기에 대한 측정 거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됐더라도 그것.. 2020. 1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