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05도798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재판권의 적용범위)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라 하면 우리나라 아닌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나라 영공의 비행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 2011도6507 【판시사항】 [1]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국인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 2020. 12.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