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0도4680 2013도8417(직상수급인 하수급인)1 [형사소송법] 고소에 관련된 기출 판례 분석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한 기출 판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11도4451(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죄와 불가분의 관계인 모든 사실에 미침) [4]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구술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있고, 본인의 고소가 취.. 2020.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