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98도3329(과속카메라 사건)1 [형사소송법]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행위는 위법한가? 이번 시간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장차 고소 고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 기출 단골 문제로 간단한 차이로 문제가 갈리게 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판례 2008도7724(강사 불법채용 사건) 【판시사항】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0. 12.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