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사업자1 [허위유치권 처벌]허위로 유치권 주장 시 처벌은? 이번 포스팅은 경매, 공매 현장에서 특수 물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치권에 대한 내용에서 허위 유치권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규와 판례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분쟁은 대부분이 공사채권이므로 소액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큰 금액대로 이루어지므로 경, 공매 낙찰에 있어서도 낙찰가액을 크게 떨어 뜨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도 부담이고, 낙찰자에게도 추후 명도에 따른 부담을 주기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로 그에 대한 법 규정과 판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 유치권 행사 행위 발생 원인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