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세1 [압류의 우선순위]경, 공매 배당 시 주의해야 할 압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 공매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권리분석을 하고난 뒤에 신경써야할 부분인 배당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압류에 관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소유자의 경우 경, 공매 물건은 권리 분석만 제대로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 낀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살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날짜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 날짜보다 훨씬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손 친다면 만약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채권이 자리잡으면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로 정함)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