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거인에 의한 대항력 유지1 [세대합가]세대주 임차인이 이사간 후 대항력은?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세대 합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경매, 공매 권리분석을 할 때에 임차인의 존재 여부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냐 늦느냐를 따져서 대항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임차인이 없거나 혹은 타 지방으로 전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대항력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전입일자를 보아 최근 전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임차인 혼자만이 아니라 그에 해당된 가족들이 전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과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볼 때에는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이 편하므로 각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