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정지상권 효력1 [법정지상권]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빚이되는 법정지상권 이번 포스팅은 경매에서 고급 과정에 속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생겨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도 하나 하나 따져 보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효력이 어떤때에 발생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효력이 효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란? 2.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경매로 인한 토지와 건물소유주의 변경 - 경매에 대해서는 임의경매에 의한 건물 소유주를 주로 다수설로 보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 건물이 존재할 것 -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친 건물, 미등기 건물, 허가..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