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긴급체포는 위법1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와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판례 알아보기 이번에는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사도중 긴급체포로 전환한 판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06도148(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는.. 2021. 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