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적 적용범위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1. 형사절차 법정주의 -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 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권보장에 대한 주된 이념.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적용 2. 형사소송법의 법원 (가) 헌법 -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 고문금지 및 불이익한 진술 거부권 - 영장주의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 체포구속이유 통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받을 권리 - 자백배제법칙, 자백 보강 법칙(증거법칙 중 유일한 것) -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민간인의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해자의 공판절차 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 .. 2021. 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