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진료목적의 이미 채혈된 혈액1 [형사소송법]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이념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지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국가공권력의 발동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지문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문채취 시 불응 하는 경우에 과연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02헌가17 판시사항】 1.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20. 1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