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진술거부권 불고지1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 들은 항상 형사소송법 기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09도1322 (동석한 사람의 진술은 동석한 사람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 2020.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