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 들은 항상 형사소송법 기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09도1322 (동석한 사람의 진술은 동석한 사람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2. 2008도8213(진술거부권 불고지 조서)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고, 진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와 같으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기출 문제에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피고인이~ '동의' 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딱 2가지는 절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가지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008모793 (변호인 퇴실 명령 사건)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이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도 없음.

※ 2016헌마503(후방 착석 요구 사건) : 검찰수사관이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워 헌법상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

 

4. 2000도2968(범죄인지서 작성 전 신문 사건)

 - 범죄인지서 작성 등을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고, 그 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음

 

5. 2013모160(구속피의자 국정원 구인사건)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음(별도의 영장 필요 하지 않음)

 

6. 2010도3359(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 사건)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에 정한 '적법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

 

이상 6가지 주요 판례를 알아봤으며, 이 문제들을 풀때의 핵심은 변호권 침해, 진술거부권 불고지  등이 있을때에는 적법한 절차 위반, 기본권 침해 등을 생각하여 위법수집증거(줄여서 위수증)를 떠올리면 쉽고, 이와 더불어 위수증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다면 문제풀기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피의자 신문 시 주로 제출되는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