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법 92조 1항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1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보장 판례 이번 시간에는 형사절차 진행 중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보장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과연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요? 판례 92헌마169 【판시 사항】 1.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소원의 대상이 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된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2. 위와 같은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 요지】 1.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2020. 1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