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05도6810(화천 절도피의자 강제연행 사건)1 [형사소송법]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언제 고지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TV나 영화에서 경찰관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오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말하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란다 원칙을 언제 고지해야 하느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도10866(체포 후 미란다 원칙 사건)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2021. 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