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07도11400(긴급체포는 체포당시의 요건 여부에 따라)1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와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판례 알아보기 이번에는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사도중 긴급체포로 전환한 판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06도148(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는.. 2021. 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