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1도12041(박상백 코어비트 대표 사건)1 [형사소송법]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어떤 경우 자수에 해당될까? 이번 시간에는 자수에 대한 판례와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 및 판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의 경우에는 자수가 인정될때 법정에서 형을 감경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이건 필요적으로 반드시 감경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적, 즉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수와 관련된 기출 판례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2006도4883(추궁하니까 대답한건 자수가 아니야 사건) 【판시사항】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 2020.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