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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구독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집을 첨부하며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간단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본뒤 문서를 첨부할께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유 .. 2020. 12. 24.
[SH 장기전세]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공고 이번 시간에는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공고와 더불어 장기전세 주택 아파트의 실제 시세 등을 비교하여 그 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파일은 SH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금회 공급단지 : 87개 단지 550호 ○ 신규공급 : 신마곡벽산블루밍 총 25호 ○ 잔여공가 : 세곡, 내곡, 오금, 상암월드컵, 반포자이, 송파래미안파인탑 등 86개 단지 총 525호 □ 신청접수 일정 ○ 코로나19 예방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접수만 가능합니다. ( https://www.i-sh.co.kr/app/ ) ※단, 고령자(만65세이상)·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고객에 한하여 우편접수를 실시합니다... 2020. 12. 19.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1년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영되어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며,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냅니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됩니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 2020. 12. 17.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용어가 힘들어요.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흔히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조합에서 건설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득 또는 손해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 시 흔히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액 -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와 권리에 대한 평가액을 뜻하는 말로 감정평가액은 재개발 사업의 종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해당 지자체장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 대지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상하기 위해서 입니..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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