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10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와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판례 알아보기 이번에는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사도중 긴급체포로 전환한 판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06도148(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는.. 2021. 1. 15. [분양정보] 2021년 수도권 유망한 아파트 분양정보를 알아보자~ 올해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8만6071가구) 대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2020년 분양시장이 코로나19 악재와 부동산 규제에도 계획된 물량의 91%가 공급될 만큼의 양호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건설사들은 2021년에도 적지 않은 물량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분양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주택공급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열기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수심리.. 2021. 1. 14. [자율주행] 현대차 & 애플~ 자율주행에 베팅하라 현대차 주식이 연일 상승하는 동력이 현재 미국 애플사와 협력하여 자동차 사업을 육성하는데 그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겸해 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4개 부처는 1.15일(금)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1년 신규과제를 공고(53개 850.4억원) 동 사업은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 2021. 1. 14. 이전 1 2 3 4 5 6 7 ··· 3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