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25 [형사소송법]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불심검문 파트에서 흔히 출제되는 양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의 제지력으로 불심검문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 동행 시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와 내용을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판례 97도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판시사항】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 2020. 12. 15. [형사소송법] 어떤 것이 과연 함정수사인가? 함정수사 문제의 맥~!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문제 중 함정수사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고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함정수사에 관련된 판례는 문제풀이 시 이것이 과연 위법한 수사기법인가? 아닌가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오므로 통상 판례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판례 2013도1473 【판시사항】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2]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 2020. 12. 14. [형사소송법]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행위는 위법한가? 이번 시간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장차 고소 고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 기출 단골 문제로 간단한 차이로 문제가 갈리게 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판례 2008도7724(강사 불법채용 사건) 【판시사항】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0. 12. 11.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수 있나? 이번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과연 이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영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12헌바298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 2020. 12.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