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25 [형사소송법] 소말리아 해적 판결(석해균 선장. 그리고 이국종 교수) 소말리아 해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2011년 소말리아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해상강도를 벌이고 있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국군 청해부대가 출동하여 해적을 소탕(아덴만 작전)하고 그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연행하여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이 소말리아 해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삼호주얼리호의 선장인 석해균 선장이 해적들에게 총격을 입어 그를 후송하여 아주대 외상진료센터에서 이국종 교수라는 명의를 만나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국종 교수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도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 보는데, 이 판례에서는 아주 빈번히 출제되는 지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할 판례입니다. 2011도12927(소말리아 해적사건) 【판시사항.. 2021. 1. 13. [형사소송법]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언제 고지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TV나 영화에서 경찰관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오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말하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란다 원칙을 언제 고지해야 하느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도10866(체포 후 미란다 원칙 사건)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2021. 1. 13. [형사소송법] 임의 수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임의 수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적법한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데, 간혹 이를 넘어서는 위법한 수사행위가 있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임의 수사의 한계를 정해두곤 합니다. 그럼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도8481 (운좋은 음주측정거부자 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021. 1. 1.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 들은 항상 형사소송법 기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09도1322 (동석한 사람의 진술은 동석한 사람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 2020. 12. 29.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