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테크53 [법정지상권]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빚이되는 법정지상권 이번 포스팅은 경매에서 고급 과정에 속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생겨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도 하나 하나 따져 보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효력이 어떤때에 발생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효력이 효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란? 2.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경매로 인한 토지와 건물소유주의 변경 - 경매에 대해서는 임의경매에 의한 건물 소유주를 주로 다수설로 보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 건물이 존재할 것 -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친 건물, 미등기 건물, 허가.. 2020. 11. 18. [인도명령제도] 명도를 손쉽게, 부동산인도명령 제도 이번 포스팅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도 과정 중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란? - 경매에서 물건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퇴거를 거부하는 기존 점유자를 신속하게 이사보내기 위한 제도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2. 인도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3) 점유자의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4) (알수 없는 점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집행관 작성의 집행불능조서 3. 인도명령의 신청자와 상대방 1) 인도명령 신청인 - .. 2020. 11. 18. [명도-건물인도 받기]각 사례별 건물인도 받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명도의 방법 중에 각 사례별 건물 인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인도 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항력이겠지요.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 건물을 인도 받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잘 협의가 되어 악수를 하든 포옹을 하든 서로 좋게 좋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악감정만 남다 보니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가게 되어 살인사건까지 나게 되는 결과를 빗기도 합니다. 고로 경매 또는 공매에서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상호간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능해야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가는 사람 입장.. 2020. 11. 18. [재건축 이주비 이사비용]이주비와 이사비용은 그냥 주는건가요? 이번 포스팅은 재건축 시 해당 소유주에게 주는 이주비와 이사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줄 아는데 큰 착각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법령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소유주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이주비와 이사비용에 대한 허와 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시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은 무엇인가요? 1) 이주비용 - 재건축 시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이주비용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곧 철거하여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비용으로 은행과 협의를 맺어 일정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하여 주고 추후 재건축이 완.. 2020. 11. 18.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