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형사소송법

 -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이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나타낸 절차법률

 

2. 헌법상 형사절차 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준수하여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느느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의 성격

 (가) 절차법 : 형법에 기반한 형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동적, 기술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고 형사절차 법정주의 적용

  ※ 형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실체법의 성격을 지니고, 정적, 윤리적, 죄형법정주의 적용

 (나) 형사법 : 실체적진실주의, 배분적 정의

  ※ 민사소송법은 민사법의 성격이 있으며, 형식적 진실주의, 평균적 정의를 지향,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다) 사법법 : 국가의 사법작용을 규정

 (라) 공법 :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배원리로 하는 사법과 달리 법치주의를 지배원칙으로 한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