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법18 [형사소송법]고소 고발이 있기 전 수사는 위법한가? 오늘 볼 형사소송법 판례는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수사행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도7724 【판시사항】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초 위 사건을 입건한 지방경찰청이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 고발없이 수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방경찰청 및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2020. 11. 19. [형사소송법]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오늘 알아볼 판례는 형사소송법 판례입니다. 2011도 17264 판결 【판시사항】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2] 피고인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고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갑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2020. 11. 19.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