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법18 [형사소송법]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이념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지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국가공권력의 발동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지문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문채취 시 불응 하는 경우에 과연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02헌가17 판시사항】 1.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20. 12. 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재판권의 적용범위)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라 하면 우리나라 아닌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나라 영공의 비행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 2011도6507 【판시사항】 [1]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국인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 2020. 12. 2. [형사소송법]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증거능력은 상실? 이번 시간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번복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도7760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다투는 경우, 임의성의 증명책임 부담자(=검사)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 2020. 11. 20. [형사소송법]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될까?? 이번 시간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 사안 중에 국외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며 계속하여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정지유무를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5도5916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2020. 11. 19.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