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법18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 들은 항상 형사소송법 기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에 관한 기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09도1322 (동석한 사람의 진술은 동석한 사람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 2020. 12. 29. [형사소송법]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어떤 경우 자수에 해당될까? 이번 시간에는 자수에 대한 판례와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 및 판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의 경우에는 자수가 인정될때 법정에서 형을 감경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이건 필요적으로 반드시 감경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적, 즉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수와 관련된 기출 판례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2006도4883(추궁하니까 대답한건 자수가 아니야 사건) 【판시사항】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 2020. 12. 20. [형사소송법] 고소에 관련된 기출 판례 분석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한 기출 판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11도4451(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죄와 불가분의 관계인 모든 사실에 미침) [4]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구술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있고, 본인의 고소가 취.. 2020. 12. 18. [형사소송법]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죄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판례를 알아볼텐데 흔히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에 보면 경찰들이 1차적으로 어떤 기기를 운전자에게 들이대서 후~ 불게 한 뒤에 거기서 삐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차를 갓길로 세우게 한 뒤에 다시 2차적으로 TV에서 많이 본..더. 더. 더. 더. 하면서 긴 빨대로 긴 숨을 내뿜는 단속행위를 합니다. 이때 1차적으로 음주 감지를 하는 것이 음주 감지기라 불리며, 2차적으로 긴 빨대를 통해 실제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를 음주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측정기에 대한 검사를 거부할때에만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2017도5115(음주감지기 시험 거부사건)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음주감지기에 대한 측정 거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됐더라도 그것.. 2020. 12. 17.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