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법18 [형사소송법]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불심검문 파트에서 흔히 출제되는 양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의 제지력으로 불심검문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 동행 시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와 내용을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판례 97도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판시사항】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 2020. 12. 15. [형사소송법]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행위는 위법한가? 이번 시간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장차 고소 고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 기출 단골 문제로 간단한 차이로 문제가 갈리게 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판례 2008도7724(강사 불법채용 사건) 【판시사항】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0. 12. 11.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수 있나? 이번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과연 이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영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12헌바298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 2020. 12. 9.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보장 판례 이번 시간에는 형사절차 진행 중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보장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과연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요? 판례 92헌마169 【판시 사항】 1.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소원의 대상이 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된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2. 위와 같은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 요지】 1.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2020. 12. 6.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